참을 수 없는 혼인신고의 가벼움

최근 지인으로부터 기사 링크를 하나 전달 받았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올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서울시가 혼인 장려를 위해 올해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다.

우리 부부는 지난해 7월 결혼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왜 안했냐고 많이들 물어보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나와 꼬북이 모두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였을까. 우리 둘 다 혼인신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결혼식을 마친 후 우리에게 놓인 최우선 과제는 LA-칸쿤 신혼여행을 아주 재미있게 잘! 다녀오는 것이었을 뿐이다. 다녀와서도 밀린 업무를 하고 부부가 되어 함께 사는 법을 적응하느라 애썼다. 혼인신고는 우리 부부에게 관심 밖의 일이었다. 그냥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잠시 미뤄둔 숙제 같은 것이었다.

근데 100만원을 준다고? 우리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기대를 품고 내 방에서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을 통해 조건을 찾아봤다.

대상은 서울시의 거주하면서 올해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역시나 소득제한이 있었다.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기준 589만8000원)가 대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소득제한이 있었기에 품었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우리 둘의 소득을 합치면 중위소득 150% 이하에 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혼인신고서

사진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는 조정을 통해 중위소득 기준을 180% 이하(2인 기준 707만8000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그렇지'하고 인터넷 창을 닫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꼬북이에게 외쳤다. "우린 정부가 버린 사람들이야~"

서울시가 갑자기 혼인신고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신혼부부들의 혼인신고율이 저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40대인 필자 주변에는 신혼부부가 많이 없다. 하지만 회사 후배들이나 그의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인신고=패널티'라는 인식이 상당했다. 그래서 위장미혼인 상태를 많이 유지한다고 했다. 아이를 가지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있었다. 한부모 가정일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또한 핵심은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 부부 상태일 때보다 개인일 때 청약이나 대출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서다. 부부가 각자 집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다. 각각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만난 부부에게는 '세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간다.

우리 부부는 결혼 전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알아봤지만 소득 요건이 걸려 결국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결혼해라" "아이를 낳아라" 부추기지만 결국 제대로 된 지원 하나 못 받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혼인신고까지 해서 앞으로 살 집 장만까지 방해(?)를 받는다면 누가 신고를 할까 싶다.

정부는 부랴부랴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 패널티를 조금씩 없애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혼인신고는 대출이나 청약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를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 앞으로도 '바뀌기는 할까'라는 생각도 든다.

지난해 블라인드에서 화제가 됐던 글이 하나 있다. 2년 차 신혼부부 중 남편(글쓴이)이 "아내가 미혼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애를 낳아도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고 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아내는 오히려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고 오히려 글쓴이에게 화를 냈단다.

누가 이 아내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아내를 비난하기보다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든 정부의 한심한 정책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위장미혼'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결혼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할 태세다.(실제로 많다고 한다)

이런 연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아버지는 결혼식 후 지금도 가끔 통화 때 "혼인신고는 했느냐"고 재촉하듯 물어보신다. 지금까지는 "곧 할거야"라고 별 생각없이 답했지만 우리도 이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전략적인 혼인신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 머리가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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