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 주차 전쟁이라면...②(지정 주차제도의 한계)

사진 픽사베이

거주지 주차 문제 관련 글을 쓰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취재를 많이 했다. 대부분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파트나 빌라에서 지정 주차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입주 때 지정 주차자리를 배정받으면 주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다.

입주 때 1대나 2대는 지정 주차자리를 배정받고 2~3대부터는 유료로 돈을 내는 방식이다. 얼핏 보기엔 이상적인 형태의 해결 방식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제 적용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지인 A씨의 사례는 이렇다. A씨의 아파트에서는 최근 지정 주차제 전환 안건이 올라왔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세대당 차량 2대씩을 적용하면 방문차량까지 감안해 지정 주차제가 가능하지만 세대당 차량을 3대 이상 보유한 곳도 적지 않아 유료로 전환해도 주차자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차량을 3대 이상 가진 주민에게 무작정 2대 외 차량은 주차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3대 이상 차량 주차를 유료로 전환했을 때 이를 입주민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이에 기존에 이미 주민들이 랜덤 주차를 하고 있는 곳은 전환이 쉽지 않은 편이다.

또 다른 사례자 B씨는 자신의 아파트가 지정 주차로 전환됐지만 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결국 철회됐다고 한다. 1대까지는 자신의 자리에 주차하지만 2대 이상 차량이 있는 주민들이 2중 주차를 하거나 남의 지정 주차자리에 그대로 차를 대는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비교적 최근 건설돼 주차 자리가 넉넉한 신축아파트들은 지정 주차제를 바로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들어보니 이것도 난관이 있다. 주차 공간 넓이나 접근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는 주차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한 자리이거나 자신의 진출입 동선과 가까운 주차자리가 배정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도심의 고급 아파트에서도 주차 분쟁은 발생한다. 특히 부유층일수록 보유 차량이 많아 분쟁 가능성은 오히려 높을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도 들을 수 있었다.

지난 2001년 분양된 서울의 한 고급 브랜드 아파트는 분양 당시 추첨을 통해 가구당 최소 2대 이상씩의 지정 주차자리를 부여했다. 문제는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호수별로 분양 시점에 배정받은 주차구역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점이다.

이곳 입주민은 자신이 받은 지정 주차자리가 다른 곳에 비해 매우 협소해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구역 변경을 요청했다. 이곳은 전용면적에 따라 지정 주차자리를 배정한다. 40평대에서는 2대, 60평대에는 3대, 80평대는 4대다. 하지만 분양 당시 받은 주차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는 것이 관리사무소 측 입장이었다.

관리소 측은 지정자리를 바꾸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자기 지정 주차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입주민이 대부분이라 주차자리 변경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최근 지정 주차제가 도입된 아파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6개월에 한 번씩 주차 자리를 바꾼다고 한다. 다만 아파트의 모든 입주민들이 이런 방식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정 주차제는 도입은 할 수 있어도 운영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제도인 셈이다.

장기적으로 거주지에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의 주차 대수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 대수 1.3대를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수십년 전 규정으로 이제는 최소 주차 대수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인 주차장.[사진 출처 이코노믹 리뷰]

[사진 출처 KBS뉴스]

한국보다 3배 이상 많은 7800만대의 자동차가 다니는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신의 집 또는 사무실로부터 2k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받는다. 덕분에 일본 국민들은 주차전쟁을 치르지 않고 있다. 물론 차량 판매가 급감하고 주차장을 구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부작용도 있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주차 전쟁 스트레스를 피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지난 2022년부터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 증명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폐지가 거론되는 등 현재까지도 제도가 안착하지 못한 분위기다. 아무래도 일본과 국내 실정이 많이 달라 국내 상황에 맞게 많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서울 같은 대도시와 제주도의 환경은 많이 다르겠지만 국내에서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은 땅은 좁고 인구는 많다. 또 도시에 인구가 집중돼 있다. 경기가 어렵다지만 자동차는 누구에겐 필수품이자, 누군가에게는 사치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주차 관련 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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