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부동산대책]요약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경기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주담대 갈아타기(대환대출)와 신규 매수가 사실상 막혀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어요.

LTV 70% → 40%로 강화, DSR 스트레스금리도 1.5%→3%로 상향돼 대출 한도가 줄고, 기존 대출자는 저금리로 갈아타려면 일부를 현금 상환해야 해요.

규제지역 확대와 시가 기준 혼선으로 인해 주택가격 산정 기준, 대출 한도, 실행 시점 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