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 만에 손질…"지역투자 활성화"

정부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려 20여년 만에 지방권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를 대거 푼다. 비수도권 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한다. 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상향한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공개했네요~

투기로 이어질지 지역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