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및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부동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동산은 세금으로 시작해 세금으로 끝나는 자산이구나..'란 생각이 확고하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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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집중할 때는 세금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았는데 내 집 마련을 시작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목표하다 보니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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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나 역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 추가 매입 계획을 세웠으며 명의 분산을 통해 종부세 회피 및 양도세 5년 면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뭐.. 이와 관련된 얘기들은 이미 내 블로그에 여러 차례 적었으니 빠르게 패스하는 걸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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쨌든, 오늘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해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 포스팅 하단에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도 정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라겠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위는 지난 7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보도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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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으로는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적용과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 유예,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향 조정(1,200만 원 -> 1,400만 원/4,600만 원 -> 5,000만 원) 법인 지방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1% 인하 등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건 취득세와 관련한 내용이니 여기에 대해서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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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내용까지 알고 싶은 분들은 행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된다(_ _)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주택 가격: 매입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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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요건이 있었고 주택 가격 1.5억 원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는 구조였으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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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까다롭던 소득 요건은 사라졌고 주택 가격 역시 3~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 적용됐으니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청년, 신혼부부들은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음.

*참고 사항

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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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님들아, 이번 개정안은요~ 대통령이 승인해 주면 3월 중에 즉시 시행할 거예요~'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택 가격 기준 및 생애최초 구입 기준만 충족하면 작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되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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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급 신청은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시/군/구청), 위택스(행안부 소속)로 문의하시면 됨.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취득세를 포함해 부동산 매입 시 발생하는 세금은 위와 같다. 이외에도 인지세 등이 있긴 한데 워낙 자잘한 금액이고 채권비, 중개 보수, 법무사 비용 등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니 제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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쨌든, 취득세는 주택 가격 6/9억 원을 기준으로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역시 동일 금액 기준 0.1~0.3% 세율이 적용되며 농특세는 0.2%로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만 농특세 자체가 전용 85㎡ 초과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평 이하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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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이라면 조정/비조정에 따른 차등 세율을 이해해야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집을 삽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차피 1주택이니 규제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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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①

전용 59㎡에 5억 원 주택 구입

-> 농특세는 면제되고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되어 55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생애 첫 주택 구입자라면 취득세에 대해 200만 원이 면제되니 실제 부담 세액은 350만 원이 됨.

*예시 ②

전용 84㎡에 10억 원 주택 구입

-> 마찬가지로 농특세는 면제되지만 주택 가격이 높아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가 적용돼 3,3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처음으로 집을 산다 한들 3,100만 원은 내셔야 함.. ㅎ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예시 외에 맞춤형 세금이 알고 싶은 분들은 위택스의 지방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간 후 상단 메뉴를 이용해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을 눌러준다.

취등록 원인, 매매계약 일자 및 취득일자, 구입 가격, 규제 여부, 거래 유형(전용 85㎡ 기준), 주택 수 등을 기입한 후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된다.

그럼 이렇게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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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200만 원을 빼시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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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7일, 행안부의 지방세입 관계법령 보도자료를 토대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알아보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도 함께 포스팅해 봤는데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작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다.

[출처] 방구석 청년의 경제 이야기 : https://blog.naver.com/rmsgu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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