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에 대한 생각 Part.2 - 2024년 4월 12일 브리핑

안녕하세요. 리얼랭커스 입니다.

어제의 브리핑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게임 케릭터 성장에 비유했었는데,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보수의 경우는 강력한 주케릭터를 중심으로 빠르고 안전한 성장을 추구하지만, 약한 부케릭터들은 도태되는 맹점이 있고,

진보는 허리를 튼튼히 하여 골고루 전케릭터를 성장하도록 하지만, 그에 따른 낭비와 더딘 성장이 맹점입니다.

이를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접목해 봅니다.

주케릭은 다주택, 건물주 등의 부동산 자산이 높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대출이 많아도 일단 등기가 많은 분들 입니다.)

부케릭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진보의 이념에 따라, 무주택과 1주택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는데

이미 높아진 주택 가격으로 인해 도와주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와주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바로 세금이지요.

이 세금은 다주택과 건물주 등의 '주케릭'으로부터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통해, 무주택과 1주택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정책이 나올거고요.

그런데, 이 정책들은 그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현재의 보수정부에서도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수정부는 이를 좀 완화해서 '주케릭'을 성장시키고자 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의 힘이 강해지면서 '주케릭 성장계획'은 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와 1주택분들의 혜택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과 1주택 분들이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보 정책이라 하더라도,

내가 살 집인 1주택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어차피 매수해 봤자 오르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조선시대부터 주택 가격은 선뜻 매수하기에 비싸게 보이지요.

여기에 진보 이념의 특성상,

많은 세금을 통해 스타트업, 자영업, 사회취약계층에 많은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올바르게 잘 성장해서,

다음 모멘텀을 이끌어갈 기업이 나온다던가,

어려운 환경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핵심 인재들이 성장하거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서민부자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한 효과를 저도 진짜 바라지만,

대부분의 수혜자는 '쉽게 얻어진 돈'이기 때문에 '쉽게 소비하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진보의 이념을 존중하지만, 그 이념을 이용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증오합니다.)

그렇게 분배가 이루어지고, 내수의 소비가 활성화 되면서 평균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주택은 매수하지 않고,

전세를 선택하겠지요.

따라서 전세가율이 상승할 것이고,

건설사는 분양이 안되니 주택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는 반복되겠지요.

일전에 제 브리핑에서 주택가격 상승 시점이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8년의 계산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제자리이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만을 계산한 결과인데요,

세금을 통한 분배가 이루어지면,

개인 소득의 상승 착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앞당겨 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8년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시점을 3~5년으로 정정하여 모니터링 하려 합니다.

제 브리핑의 내용은,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이고 세계와 내수 경제적 흐름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에 대해 한 쪽 편을 들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 이념이 선택됨에 따라,

꼭 허리가 튼튼한 국가 구조가 구축되었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브리핑은 부동산 시장만을 바라보는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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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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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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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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