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0 부동산 대책

[1.10 부동산 대책 요약]

1. 도심 공급확대

-준공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

-연내 신도시별 선도지구 2~3곳 지정…2030년 첫 입주

-소규모정비, 도심복합사업 요건 완화

2. 주택공급 확대

-도생 가구‧방 설치 제한 폐지, 주차장 기준‧입지 규제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

-향후 2년간 준공된 다가구, 도생,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시 주택 수 제외

-단기 등록임대 부활

3. 공공주택 공급

-수도권 신규택지 2만가구 발굴

-3기 신도시 3만 가구 물량 확충

4. 건설경기 회복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주택 수 제외

-PF대출 보증 공급 확대

<관련 기사>

https://newgle.co.kr/forums/QT16PWQ7G/threads/T3MV24S4D

결국 다주택자만 혜택?…쏟아진 우려 목소리 - 뉴글https://www.youtube.com/watch?v=CnfnWuCHg_c뉴글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110010006501

[1.10 대책]소형 신축 빌라·오피스텔 사도 ‘주택수 제외’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소형주택 수급을 늘리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 대거 들어갔다.지난해 빌라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사건이 대거 발생해 비아파트 소형주택 수..종합일간지 : 신문/웹/모바일 등 멀티 채널로 국내외 실시간 뉴스와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

https://vop.co.kr/A00001645531.html

윤석열 ‘1.10 부동산 대책’ 집값 폭등 지뢰 심나정부,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발표...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