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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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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방식 내실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관련 기사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85449

정비사업에 신탁사 책임 대폭 강화 - 매일경제국토부 표준계약서 시행규정 배포 신탁사가 직접 사업자금 조달해야 위법행위땐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 신탁사 “지자체 추가규제 부적절”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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