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물결 압도할까…부동산 시계로 본 9대 지방선거

<제8대 지방선거 결과 이미지. 출처 뉴시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권력 교체를 넘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며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만 최소 7곳, 여기에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 변수까지 더하면 10곳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회 의석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규모다. 부동산 시계로 지방 선거의 표심을 예측해봤다.

4월 부동산 시장 변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다. 그중에서도 GTX-C 노선의 착공 여부 결정에 촉각이 곤두서있다. 경기 북부와 수원, 안산을 잇는 GTX-C는 총 86.5km, 약 4조원 규모 민간투자 사업이다. 양주 덕정에서 수원·상록수까지 수도권 외곽 주거벨트를 잇는다. 이 구간들은 그동안 서울 접근성이라는 약점 때문에 저평가돼 왔던 지역들이다.

사업은 이미 2024년 착공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실제 공정은 2년 넘게 멈춰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약 2000억 원 증액을 요구했고, 기획재정부는 계약 기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GTX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과거 GTX-A·B 노선 발표만으로도 파주, 남양주, 인천 등 외곽 지역 집값이 급등했던 사례가 있다. GTX-C 역시 착공 여부에 따라 경기 북부·수원·안산 일대 기대 심리가 급변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대한상사중재원 결정에 따라 시장 영향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재원이 시공사 측 손을 들어줄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빠른 착공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노선 인근 지역은 단기적으로 기대 심리가 급격히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국면에서는 여당에 유리한 성과로 작용할 수 있다.

증액 일부만 인정되면 제한적 착공이 불가피하다. 사업은 진행되지만 추가 비용 부담이 남아 속도는 더딜 수 있다. 이 경우 정치적 타격은 물론 시장에도 부정적이다. 이미 착공식까지 진행된 사업이 멈춰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수도권 외곽 지역 부동산은 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GTX-A. SG레일 제공>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서울 강남권을 더욱 조여오고 있다. 강남권은 오랫동안 보수 진영의 핵심 기반으로 분류돼 왔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로 대표되는 이른바 ‘강남 3구’는 자산과 세금에 민감한 유권자들이 밀집된 정치적 상징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표심은 언제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직결돼 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권에서는 매물이 급증했고, 실제 가격도 하락 압력을 받았다. 이는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권자들의 체감 변화를 의미한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명확하다. 세금 회피를 위해 급하게 매물을 내놔야 하는 압박,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해야 하는 현실, 그리고 유예 종료 이후 다시 강화되는 세 부담까지. 이들은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표심을 더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1주택자와 실수요층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집값이 하락한다는 사실 자체는 자산 가치 측면에서 불안 요소지만, 동시에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진다. 특히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수요자에게는 지금의 시장이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과 시장 안정 메시지는 분명히 특정 계층에는 부담이지만, 동시에 집값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중도층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변수는 ‘매물 소화 여부’다. 이미 상당수 매물이 시장에서 거래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다시 줄어드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이는 가격 하락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들어내고, 유권자의 불안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강남권 표심은 두 갈래 시나리오로 나뉜다. 첫째, 가격 하락과 세금 부담이 계속 체감될 경우다. 이 경우 기존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강화되며 전통적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심리가 투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이 안정되고 가격이 더 이상 급락하지 않을 경우다. 이 경우 중도층과 실수요층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일부 표심이 이동하거나 최소한 결집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7월 보유세 인상 계획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개편 논의는 선거 이후 민심의 흐름을 다시 자극하는 2차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6월 지방선거가 1차 평가라면, 7월 세제 개편은 그 평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책 신호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급력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다주택자 부담 강화 기조를 감안하면 보유세 인상은 예고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먼저 다주택자 표심은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보유세 인상은 곧 자산 유지 비용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이미 한 차례 매도 압박을 경험한 상황에서 7월 추가 세제 강화까지 이어질 경우 피로감은 더욱 커진다.

보유세 인상 자체는 부담 요소일 수 있지만, 동시에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가격 조정 흐름과 맞물릴 경우 일부 유권자들은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투자 수요의 움직임 역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세금 강화로 인해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시장이 위축될 경우 거래 감소와 가격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시장 분위기가 침체로 인식되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고, 이는 다시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환 구조를 만든다.

결국 7월 보유세 카드는 유권자 각 계층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건드리는 정책이다. 다주택자에게는 부담과 반발, 1주택자에게는 불안과 관망, 무주택자에게는 기대를 만들어낸다.

선거 이후라는 점은 정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동시에 선거가 끝나면 정책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남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