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번째 '부동산 투기와 전쟁' ...이번에는 다를까

이재명 대통령.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1월 23일)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1월 25일)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1월 25일)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1월 25일)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1월 31일)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2월 1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2월 2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2월 3일)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2월 3일)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보도하는 이유가 뭘까요?”(2월 3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합니다.”(2월 4일)

2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엑스 글.

'불로소득 = 부동산 투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부터 엑스에 올린 글입니다. 열흘이 지나는 동안 표현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부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로 받아쳤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선봉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이 “반드시 잡겠다”며 의지를 다진 부동산 투기가 뭘 지칭하는 걸까요. 직접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주택의 시세차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불로소득’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자연히 투기꾼이 됩니다. 1주택자도 살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1월 23일 엑스 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입니다”에 이 대통령의 인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만 해도 집값을 잡는데 자신감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땅은 한정돼 있고 사람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구조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12월 5일) 

취임 7개월만에 코스피 5000 달성

불과 2개월만에 자신감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계기입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이 1월 22일 취임 233일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1월 31일 엑스에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다”고 썼습니다.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 부양 성공을 정책 집행력의 증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5000피'를 달성한 동력을 그대로 부동산 시장으로 가져와 "나의 추진력이라면 집값도 잡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부동산에 묶인 돈을 자본시장으로 옮기려는 정책이 설득력을 얻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일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앞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하게 잡겠다."(노무현 대통령, 2003년 10월)

"부동산만큼은 정부를 믿어달라.”(문재인 대통령, 2019년 11월)

결국 2021년 5월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장담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정말 뼈아픈 일이 되었고, (선거 결과로) 죽비를 맞은 심정이다"고 토로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역사를 모를 리 없는 이 대통령이 다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의 실패를 의식해 이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습니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습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습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1월 31일 엑스)

이 대통령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습니까”라고 장담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