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한 사이에 법원에서 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아파트 매매 잔금을 하고 있는데, 매도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의 임차인이었다.

"어제 외출한 사이에 법원에서 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순간 사무실 공기가 멎었다. 법원? 문을 따고 침입?

그 집은 매도인이 경매로 낙찰받아 잔금 완납,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명도소송까지 마친 뒤

새로운 월세 임차인을 들여보낸 상태였다.

이미 끝난 집인데 왜 법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법원이 무슨 권리로 문을 따고 들어옵니까?”

매도인은 황당한 소리 말라는 분위기였지만, 전화기 너머 임차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법원 집행관이 온게 맞구요. 문을 따고 들어와서 압류 딱지를 여기저기 붙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당장 보증금 빼주고 손해배상 해주세요!"

우리는 잔금을 해야 하는데, 매도인은 임차인이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린다고 짜증을 내며 이리저리 전화하느라 들어갔다 나왔다 잔금은 안중에도 없었다.

아무리 경매받은 집이라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에 왜 법원 집행관이 문을 따고 들어갔을까? 듣느니 처음,,, 나도 이해가 잘 안되었다.

앞 뒤 상황을 맞춰보니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1. 소유자 A에게 채무가 있어 집이 경매에 부쳐짐.

2. 낙찰자 B가 낙찰받아 잔금 완납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침.

3. 낙찰자 B가 소유자 A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입주함.

4. 그런데 소유자 A가 이사 나갈 때 주민등록을 옮겨가지 않음.

5. 채권자가 소유자 A에게 남아이쓴 다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동산 압류 집행을 신청함.

6. 법원에서 집행을 위해 소유자 A의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여전히 경매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옴.(왜냐하면 명도 시에 주소를 안 빼갔기 때문.)

7. 법원에서 집행에 관한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함. 임차인은 우편물을 그냥 반송함에 처박음.

(법원에서 우편물이 온다고 임대인한테 연락하니 임대인이 경매 다 끝났으니 쓸데없는 거라고

그냥 반송함에 넣어버리라고 했기 때문.)

8. 법원은 통지 불능 상태로 판단하고 집행관을 보내 문을 개방해 동산 압류 집행을 진행함.

드물지만 정황 상 있을 법한 사건이었다.

임대인(낙찰자 B)은 법원에 항의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우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집행한 것이다. 이사 나간 사람 주소를 왜 말소하지 않고 두었느냐

우린 법대로 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

고 주장했다.

즉, 실제 거주 여부, 소유권 이전 여부, 임차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 집행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인 것이다.

갑자기 주거침입을 당한 임차인은 얼마나 놀라고 어이 없었을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왔더니 문이 따져 있고 집 안 곳곳에 압류 딱지가 붙어 있다면?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기엔 명백한 생활 침해이자 공포 체험이었다.

부랴부랴 확인해보니 전 소유자는 얼마 전에 주민등록을 빼간 상태인데, 법원이 확인할 당시에는 그곳으로 전입이 되어있어서 그대로 집행한 거라 했다.

법적으로는 법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검색하여 적법한 집행 절차를 근거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거주불명 등록이다.

간혹 새로 이사 간 집에 전 소유주나 임차인의 서류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전출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이다. 보통 전입신고 관리가 제때 안되는 임차인들은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신변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서 날아오는 서류도 독촉장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알아서 빼가겠지!' 하면 안된다.

퇴거한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장기간 전출을 해가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거주불명 등록​ 신청은 해당 건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행정기관은 사실 조사를 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최고(7일 이상)와 공고(7일 이상)를 거쳐 직권조치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을 하게 된다.

거주불명 등록으로 주소가 직권 말소되면,

– 여권 발급이나 연장이 불가능.

– 건강보험 혜택 중단. 다만,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공단에 가서 신청하면 됨.

–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불가

– 대출 등 다양한 금융권 업무 불가

이 사건은 주소를 가볍게 여긴 관행이 만든 사고다.

이사할 때 주소를 옮기는 일, 퇴거한 사람의 주소를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재산과 주거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한 번 벌어지면 일상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