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되기 싫어요" 위기의 집주인들

"저희는 HUG 보증보헙 가입 거절로 졸지에 전세사기범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3시 부산, 울산 지역 임대인 40여명이 HUG 부산지사를 찾은 모습. /독자 제공

최근 부산, 울산 지역 임대인들이 모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규제 강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3시 HUG 부산지사를 찾은 40여명의 부산착한임대인모임은 갑작스러운 보증보험 규정 변경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HUG가 내규를 개정해 공동담보 사업장 부채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부채비율을 건물 전체가 아닌 각 가구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개인 임대사업자가 갑작스럽게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1억원 상당) 20개 규모로 이뤄진 공동담보 다세대주택(20억원 상당)을 가진 임대인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체 주택에 대해 40%(8억원)의 근저당이 있을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 원룸 보증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전체 집값(20억원)의 60%(12억원) 이내일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룸 한 채당 1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HUG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수원 매탄동의 한 다세대주택 전경. /독자 제공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전체 주택이 아닌 각 원룸에 대해 1억원의 60%인 6000만원 이하로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과거에는 임대인들이 월세와 전세를 적절히 섞어 12억원 안으로만 운영하면 됐는데 이제는 전세 보증금을 과거보다 낮춰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받더라도 보증보험 한도가 6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세를 6000만원에 받으면, 기존 1억원의 보증금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세입자에게 4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원룸이 다수일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자금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임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들이 새 전세입자를 들이더라도 자금이 부족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게 되면 '전세사기'의 공포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전세사기는 엄밀히 법적으로 보면 전세 계약과 관련해서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임대인들이 전세사기범이 되고 싶지 않다며 HUG에 항의를 하러 몰려간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2024년 11월 18일 수원 매탄동의 한 다세대주택 전경. /독자 제공

임대인들은 HUG가 이처럼 강화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기존 임대사업자들에게 소급 적용하면서 파산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HUG에서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문자로 내규 개정 소식을 말한지 일주일 뒤인 올해 1월 1일 시행을 하면서 대처할 시간도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임대사업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HUG에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러 가서 가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 임대인들은 졸지에 건물을 경매로 넘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취재하면서 의도와는 다르게 전세사기범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임대인들의 하소연에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요.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계약이 많은만큼 HUG 보증사고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들은 앞으로도 수도권에 위치한 HUG 지사를 찾아 HUG 보증보험 내규 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5일 부산, 울산 지역 임대인 40여명이 HUG에 내규 개정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 뉴글 인기 콘텐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