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세금 개편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인터뷰 요지

핵심 내용

고가 1주택 보유세.양도세 누진율 상향 검토

소득세처럼 20억.30억∙40억 구간으로 과표 세분화 공급 안정 이후 세금 체계 개편 논의 필요

추진 배경

주택 보유•양도세가 소득세 대비 덜 정교

고가 1주택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인식

주택 공급 정책

서울 용산 주택 공급 논의 진전

정부 요구: 1만 가구 이상

서울시 제안: 최대 8천 가구

금융•산업 정책

국장 활성화 위해 레버리지•개별주식 ETF 규제 완화 검토

반도체 전력 수요 대응 위해 원전 증설 필요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