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여야 협의 시작! 패스트트랙 제외 이유는?

따끈따끈한 뉴스 속보가 들어왔어요~

그건 바로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개편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또 엎어지는건가? 싶어서 머리가 뜨거워지더라구요.

다행히 제가 걱정하는 일은 아니였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부 상속세 폐지에 동의해 여야 합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패스트트랙에 상속세법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해요.

한 마디로 여야 합의를 통해 상속세 개편안을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번 결정은 여야가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하면서 나온 결과라 뜻깊은 것 같아요.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죠? 😂

자자 어쨌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는 쪽으로 움직였고,

✔ 국민의힘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합의의 길이 열린 거라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앞으로 상속세 개편은 어떻게 진행될 지 인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선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먼저 합의 처리하고, 이후에 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구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여당 방침에 "빨리 하자"고 말했다고 하구요.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냐고도 이야기 했다고 해요.

그니까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조만간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다만 최고세율 인하 문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앞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