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해도 못 이긴다?”…줄줄이 오른 사전청약 분양가

인천 계양 A3지구의 확정 분양가는 사전청ㅇ약 추정 분양가보다

약 18% 상승했고 이로인해 당첨자 236가구 중 106가구가

본청약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천계양 A2블록에서도 당청자의 40%가 분양을 포기했죠.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 분양가를 수용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과거에도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수원지법은 추정 분양가는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73.1%가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전청약을 신청하겠다고 응답했으나,

10% 상승 시 본청약 포기 의사가 있는 이도 37.9%에 달했습니다.

현재 본청약의 분양가 상승률은 약 18%입니다.

결국 사전청약 분양가 올라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