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싸다고 샀는데…모르고 계약해도 평생 벌금

가격이 저렴한 빌라인줄 알고 샀다가 평생 벌금을 내야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건축물을 주택처럼 불법으로 개조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계단식으로 꺾인 곳을 봤더니 패널로 확장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언뜻 보면 일반 빌라처럼 보이지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처럼 개조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과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보통은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만 떼어서 보니 그 호실의 용도가 안 나와 있는거죠. 그래서 모르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문제는 구조를 변경한 건축주가 아닌 현 소유자에게 벌금 성격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이에요.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 하는것도 쉽지않을뿐 아니라 지난 2019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위반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나 법이 없는만큼 매매할때 주의해야 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