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와 국공유재산 맞교환...노후 경찰서 새로 짓는다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노후 경찰서 시설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공유재산 교환에 나섰다. 경찰서와 파출소 등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이 지자체 땅을 단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노후 경찰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세무서 등의 관서 부지에 대해서도 재산 교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5일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8월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실제로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재산 교환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은 서울시와 경찰청이 각각 점유·사용하던 약 540억원치 국공유재산을 맞교환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랑물재생센터 부지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545억원 상당의 19필지를 내놓는다. 서울시는 동작경찰서 건물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건물 등 544억원 상당의 10필지, 29동을 교환한다.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소유권이 없어 노후화를 방치했던 경찰관서에 대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시설이 열악한 경찰관서를 이용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도 완화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1석 3조가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