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10만가구면 취득·양도세 감면 검토 필요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10만가구 수준이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을 검토해야 하고, 13만가구를 넘게되면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등 위기 단계별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분양 관련 정부 지원은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진단과 함께다.

제주의 경우 '위험발생' 단계인 100을 넘어섰고 전북(80.2), 대구(78.4), 전남(73.9), 충북(68.0), 경북(66.3)은 '관심단계' 수준이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이며, 일명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가구다.

금리 인상과 기존 주택 가격보다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해결방안이 될지 모르겠네요.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