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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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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사실상 물건너 갓네여 실거주 의무 폐지가 결국 폐기수순이라고 하던데 ..가능성을 열어둔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해 이번 국회에선 사실상 무산이네요 현재 실거주 의무 가구가 사만가구가 넘는다 하는데 부족한 잔금을 전세금으로 납부하려던 수분양자와 분양권을 거래한 매수·매도자들은 패닉이겟지만 ㅠㅠ 사실 분양 받앗으먄 실거주 해야 맞는거죠 .. 집이 투기수단이 되어가고 있네요 안타까워요

댓글 3

  • 오늘을살자 · 2023년 12월 7일

    실거주 의무가 지금처럼 조정지역 비규제지역 이렇게 나뉘어서하는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3년 12월 7일

    '실거주의무'라는게 전 개인자산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단순히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더내고 덜내고가 아니라 무조건 살아야하는건요

  • 빅토리아 · 2023년 12월 9일

    실거주의무 폐지가 결국 무산되나 보네요 ㅠㅠ.. 좋아질거라 믿고 잇엇는데 아쉬운부분이 많아지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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