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법안, 국회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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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법안, 국회소위 통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 입니다.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2
아라문 · 2023년 12월 1일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부담금이 많이 줄겠네요
부동산입문 · 2023년 12월 2일
실거주의무페지는 도대체 언제 되는건지 모르겟네요 ... 부담금이 줄어들어서 집주인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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