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떼먹는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하네요

펨맨2023년 10월 13일읽는 데 약 1분

지난 달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 안에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다네요.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한

구상채권 2억원 이상,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ㅗㅂ전 처분을

받은 임대인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전세사기 예방효과도 있고

악성 임대인들에 대한 처벌효과도 있는 거 같아 좋은 거 같네요.

아아정복 · 2023년 10월 13일
와 진짜 전세보증금을 왜 떼먹는거지 정말 나쁜사람들 많네요
오늘을살자 · 2023년 10월 13일
이거 너무 좋은것 같아요 명단공개도 하고 계약할 때 옆에 뜨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방방곡곡 · 2023년 10월 13일
누군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번에 털어먹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처벌이 좀 낮은것 같아요. 뒤늦게 이런조치라도 취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용가리 · 2023년 10월 13일
전세사기는 살인이닷!
빅토리아 · 2023년 10월 16일
명단공개 진작에 햇어야 하는데..진짜 ㅠㅠ 지금이라도 공개를 한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 진짜 전세사기꾼들 다 소멸되었으면 좋겟습니다 ..ㅠㅠ
펨맨 · 2023년 10월 16일
전세사기 치는 사람 엄청 많았죠
펨맨 · 2023년 10월 16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니 큰 근절효과가 있을 거 같네요
펨맨 · 2023년 10월 16일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이런 좋은 조치가 많아지면 좋겠네요
펨맨 · 2023년 10월 16일
누군가에겐 전재산에 가까울 수 있는데 맞는말이죠
펨맨 · 2023년 10월 16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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