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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미혼을 막기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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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이 있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하는 위장 미혼이 늘고 있는데요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햇는데 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하네요 신혼부부의 대출 소득 기준을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하고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재 보다 삼천만원 늘어난 9,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등이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많은 대책이 나와서 대출이나 청약떄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적어졋으면 좋겟네요 ㅠ

댓글 7

  • 빗빗 · 2023년 8월 13일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인 것 같아여ㅠㅠ 진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스티브집스 · 2023년 8월 13일

    소득요건이 너무 강해서 근로소득 튼실한 맞벌이 직장인들은 오히려 기회가 박탈되는 경향이 있죠

  • 똘방이 · 2023년 8월 13일

    아직 부족합니다. 주택에대한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시해야지만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잘살아보자 · 2023년 8월 13일

    맞아요.. 제 주변에도 이런 문제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더라구요...집값이 비싸진 만큼 대출 소득 기준도 상향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 만다린 · 2023년 8월 13일

    혼인신고패널티라는 말도 있던데 이런거가 없으려면 정확하게 대안을 마련해야할거같아요. 대출이랑 집값은 오르는데 기준은 예전 그대로고…

  • 포근포근쿠키 · 2023년 8월 13일

    현실적인 조건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과거에 머물고 있으니 참 문제네요.

  • 효쥬님 · 2023년 8월 13일

    지금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좀 알고 정정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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