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다고?)

[추진 방향 및 주요 대책]

① 지역 경제 활성화

철도 지하화 사업 (부산, 대전, 안산) 추진, 역세권 개발 가속화.

국가산업단지 개발: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고흥·울진 산단 승인 절차 진행.

GB(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전략사업 추진.

② 유동성 지원

SOC 예산 17.9조 원 중 70% 조기 집행, LH·철도공단 등 공공기관 예산도 신속 집행.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LH 주도, 3천 호), CR 리츠 출시로 유동성 지원.

주택 구입 부담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③ 건설 투자 유도

공사비 부담 완화: 공사비 현실화(표준품셈 개정, 낙찰률 상향), 부담금 감면(비수도권 100% 감면).

건설사업 여건 개선: 책임준공 부담 완화, 정비사업 활성화(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자금지원 확대: 최대 5조 원 유동성 공급(시장안정펀드, P-CBO),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8조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