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렘군님)

주식은 주가 조작이야기가 나오고 부동산은 전세사기 뉴스가 도배를 합니다 

피해자는 명확한데 가해자 불확실하고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 더 어렵습니다 

전세제도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는 좋은 제도입니다만 

전세 사기로 인해 월세가 점차 증가하고 

과거 노재팬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잊혀졌고 

일본으로 관광으로 많이갑니다 

지금은 당장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전세를 꺼리지만 결국 비용이 문제입니다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고 제도 보완은 필요합니다 

매매할 때 일정 전세가율이상은 매매를 제한해 무자본으로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전세보증 보험 제도를 보완하면 됩니다 

전세가율 7~80%는 되어야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돈이 안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현 제도로는 강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의 관심은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입니다 

•빌라 전세 수요가 사라지면 과연 아파트로 갈까 

대부분 전세대신 빌라 월세로 이동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수요가 당장 빌라나 다가구에서 아파트로 넘어가기에는 임대료 및 전세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빌라 월세가 오른다면 일부는 아파트 월세로는 이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로 가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지금의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 세입자에 50%는 전세세입자입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뀐다면 사람들이 월세 관리를 강화할 것이고 전문 임대업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집주인들은 신용불량이나 하자가 있는 사람은 

세입자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거주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은행은 아파트대출이 늘어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도 월세 전환시 세금을 거두기 용이해집니다 

결국 전세제도는 임대인과 세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정치적 이슈를 삼기보다는 현실적 해결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에셋파 :

https://blog.naver.com/newkkman/22309777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