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분양권 전매 물 건너 갔어요
용가리
형! 방금 실거주 의무 폐지가 보류됐다네요. 분양권 알아보고 있었는데ㅠ
왜 반대했을까요?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양도세 축소는 패키지 상품인겨
전매 완화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했지만,
실거주 의무는 국회에서 보류됐고, 양도세 축소 언제 될지 몰라!
정부는 분양권 전매를 풀어 청약,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거지.
앞으로는 어찌 될까요?
너처럼 분양권 알아보던 사람들은 쏙~들어 갈 거고,
건설사들도 PF부실, 미분양적체, 신규 분양에 악재가 낀 거지.
한 마디로 올스톱!
내 생각에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원인으로 꼽히는 갭투자를 막아보겠다는 의지인 거 같은데
또 다른 부작용이 걱정된다. 5월 10일에 다시 논의하다니 지켜보자구~

댓글 2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3년 4월 26일
개인적으로 매매시장은 급매소진 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고, 청약은 실거주자 외 단타투자자들이 좀 들어가있다고 보는데요.
정부가 전매에 이어 실거주, 양도세까지 줄줄이 완화하는데 부담을 느낀게 아닐까..
좀 지켜보려는 느낌?
Heathcliff · 2023년 4월 26일
정부의 부담이라기 보다는 법령, 소관부처의 시간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빌라 전세사기라는 폭탄이 터지자, 법안소사위원회 위원들이 심하게 몸을 움추린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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