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는데, 또 빚 내서 전세 가라고?

정부에서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저리 대출을 위해 1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3개월 간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9억 원 밖에 안 된데요. 또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자도 9명 뿐이라는데요, 왜 그럴까요?

임차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에게 더 큰 빚을 지고 또 전세를 들어가라는 거냐?”라는 반응이래요.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주거 지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긴급주거 주택은 입지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청약 미달’이 난 곳들이 대부분이라 신청이 저조하다고 해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럼 나라에서 세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집이라도 사줘야 하냐는 의견도 있어요.

나름 다 일리 있는 말씀들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세사기 친 사람들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과도하게 빚내서 전세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덜하도록 뭐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