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

제목과 같은 기사를 봤습니다.

미분양 가구가 16만 가구를 넘어섰던 지난 2009년 정부는 취득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감면하는 대책을 내놓고, 지방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아래의 도표 첨부합니다.

2012년 9월에도 똑같은 정책으로 효과를 봤었다는데, 지금은 정부 세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건설사에 지원한다는 비난도 클 것이고요.

그 보다는 할인 분양 등 건설사 자체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건설 쪽은 잘 안되면 항상 정부 개입을 원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봉이 아니니까요.

물론 반대 논리도 있을 겁니다. 건설은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이고, 위기 때는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거죠. 맞기는 한데,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요?

이참에 선분양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