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1호 강북구 번동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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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1호 강북구 번동 첫 적용
- 주거약자와의 동행 정책 일환…''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 조례개정(''22.10.)
- 조합 측에서 세입자 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 세입자 손실보상 추진
-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없도록 용적률 완화?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도 세입자 이주대책 반영 추진 예정
- 사회적 주거약자인 세입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 검토
관련 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27209?sid=101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하면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줄인다서울시 1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대상지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보상책이 처음 적용된다. 세입자 보상 비용 등을 주민이 쉽게 부담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기부채납(공공기여)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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