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vs 기반시설부담구역

이름이 비슷하지만 개념은 정반대.

•개발밀도관리구역: 이미 기반시설 부족 ->용적률 강 화, 건물 크게 못 짓게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 가능 지역 ->돈이나 땅 기

부하면 규제 완화

•주의: 두 구역 절대 중복 지정 불가

중복 지정 불가, 용적률 강화 vs 규제 완화

사례 : 개발밀도관리구역

서울 강남구 일부 재건축 단지

이미 기반시설 포화 -> 용적률 강화, 신규 건물 제한

실무: 개발밀도관리구역 확인 필수, 투자 전 규제 파악

사례: 기반시설부담구역

경기 판교 신도시 외곽

신규 아파트 단지 개발 시 기부채납 -> 용적률 일부 완화

실무: 부담금 납부 조건에 따라 개발 규모 및 수익 률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