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전세사기 범죄, 환수한 돈은 8%뿐이라네요

베테랑킴읽는 데 약 1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경우는

범죄수익금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네요

아무래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부패재산몰수법

적용대상에 전세사기가 빠져있어서 그렇다는데..

정말 사기 수법도 진화하니 이런 처벌 제대로 좀

정책 바꿔서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댓글 2

  • 미니멀부자 · 2024년 11월 28일

    진짜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제대로 처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베테랑킴 · 2024년 11월 28일

    진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기꾼들..제대로 혼나서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