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없던 일로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자산에 너무 등급을 매기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잘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