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이 안전하지 못해야 하나...30년만에 사라지는 ‘안전진단’ 용어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통과해야하는 절차인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빠질 전망이다. 기존 재건축 요건으로 ‘안전’이 들어가 있다보니 “우리집이 안전하지 못해야 재건축이 가능한가”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져왔다. 이보단 주차장 혼잡, 녹물 등 주택이 낡아감에 따라 생기는 불편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1·10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의원입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이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실시하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번째 관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해 건물이 재건축이 필요할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해아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절차 없이도 당장 재건축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현실화하면 안전진단 제도가 시작된 1994년 이후 30년만에 명칭이 바뀌게 된다고 하네요~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바뀌니 먼가 심적으로 편안한 맘이 들긴하네욯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