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이름 바뀐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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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으로 이름 바뀌는 안전진단…30년 만의 개명구조안전성 비중 추가로 낮추고 주거환경·노후도 위주 평가 법안 통과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겉이 멀쩡해 보이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link.naver.com

30년 만에 바뀐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 중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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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게

참 좋은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