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기승하는 전세사기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는 줄어든 이유

전세사기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의 전세권 설정등기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로 인해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로 근저당권이라 가압류가 있으면, 전세권 설정등기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는 보증금을 일부만 받아도 전세권이 소멸돼 버려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또 그 집에 연체된 재산세나 상속세 등 당해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또 전세권자가 밀리게 돼 전세시장에서 크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돈만들고 그닥 실효성이 없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