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 셋집 10가구 중 3가구,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다

전국 다세대·연립주택 세입자 10가구 중 3가구는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법건축물에서 살면 절대 안되는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정부에서는 임대용 주택에 대한 물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저긴게 '근생빌라' 인데, 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형태라고 하네요.

빨리 법적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