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그동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입증을 놓고 갈등이 많았는데요...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에게 부여했다는 점에 부동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밝힌 의사를 입증하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분쟁을 남길 요소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네요

이러나저러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길ㅠ

분쟁의 요지만 더 커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