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5년 안에 집 사면 취득세 면제…법 130개 무더기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130여 개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기업활력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통과되었지만,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현행법을 상시화하는 내용으로,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재편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상법 절차 간소화와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의 특례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대응, 공급망 안정에 대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첨단인재특별법에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대학·대학원 정원확대를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재석 252인, 찬성 252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사이의 채무조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도 통과되었으며, 2025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일정 시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되었는데, 이에는 무인배송 규제혁신 법안이 포함되어 택배서비스에 드론·로봇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법안도 가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위반하면 일정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민주적으로 거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