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 대상자에서 빠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가구 가운데 70% 이상이 보증금 일부를 다른 담보권자에 앞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보유주택 대부분이 법상 의무인 전세보증금 반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초적인 임차인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