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08명 추가 인정…총 6,0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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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917건 중 708건을 가격했다 합니다.
특별법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6건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65건은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피해자 인정과 대책문제로 말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실효적인 구제책이 나오고
누락된 피해자가 없는지 궁금해지네요
댓글 9
부동산고고 · 2023년 9월 21일
ㅠㅠ에고 진짜..아니 전세사기 제대로 처벌할수잇는 방안대책이라도 이런게 언제쯤나올까싶네요
오늘을살자 · 2023년 9월 21일
그래도 인정은 많이 해줬네요 나라가 주는게 아니라 ㅠㅠ 사기꾼들 돈을 탈탈 털어서 줘야하는데요
빅토리아 · 2023년 9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로 인정이 되엇다니 그래도 너무 다행입니다.. 아마 더 많을텐데 ㅠㅠ 더 인저이 많이 되엇으면 좋겟네요
부동산입문 · 2023년 9월 21일
에고 진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 너무 그동안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힘드셧을텐데 진짜 다행입니다..ㅠㅠ
펨맨 · 2023년 9월 22일
지금 나온 정책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죠
펨맨 · 2023년 9월 22일
인정이 많이 된 건 확실히 고무적이네요
펨맨 · 2023년 9월 22일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네요 확실히
펨맨 · 2023년 9월 22일
확실히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주면 좋겠네요
잘살아보자 · 2023년 9월 23일
그래도 많이 인정해 주어서 정말 다행이네요..ㅜ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나요..에구구.. 진짜 없어져야 할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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