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사기 당하고 HUG 추심까지..

효쥬님읽는 데 약 1

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 끝에

매매계약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추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유권이 전 주인에게 돌아갔어도 전세보증보험

당시 계약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인데요.

보증보험 제도의 손질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기 당한 것에 대해 겨우 판결을 받았는데

추심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문제네요..

제도에 대해 변화를 주고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줬으면 하네요.

댓글 2

  • 포근포근쿠키 · 2023년 8월 24일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 아닌가요. 진짜 너무하네요. 피해자 편에 선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 우리집으로가자 · 2023년 8월 25일

    이런건 정부가 나서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피해받는 서민만 핏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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