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안 요약

멍뭉2023년 8월 19일읽는 데 약 1분

* 출산시 취득세 감면 기간이 있네요

출산 전 1년

출산 전 5년

애없이 집사면 1년내 후다닥 애 낳아야할듯?ㅋ

* 공시지가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 인하 3년 연장

* 전세사기피해자 공매 낙찰시

매수가액에서 전세금 상계처리

그럼 전세금 만큼의 금액은

나라에서 걍 손해보는건가요?

8/18~9/18까지 31일간 입법예고한다네여.

효쥬님 · 2023년 8월 19일
전세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노력을 시켜서라도 받아야죠. 나라가 손해가 아닌 세금을 부담하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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