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효쥬님2023년 8월 15일읽는 데 약 1분

광주시에서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지명된 공무원은 총 4명으로

이 인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데요.

사법경찰관 직무를 시행하는 자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데요.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 전매 등 불법 거래 행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업소, 전세 사기 가담 등

다양한 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원이 작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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