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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000여명, 정부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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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3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했고,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073명이 추가 인정된 것이라 합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82건(18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주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아직은 미덥지 않은 정책과 효율성만 있는것 같은데....

댓글 3

  • 부동산입문 · 2023년 8월 14일

    진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얼마나 안타깝던지ㅜㅜ 보증보험도 불안한거 같아요.. 제대로 지원해줬으면 좋겟네요

  • 빅토리아 · 2023년 8월 14일

    피해자 분들 그래도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게요ㅠㅠ 정말 너무 사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 은부인 · 2023년 8월 14일

    에고 ㅜ진짜 그래도 피해자분들이 지원은받네요 근데 소수라서참 피해자들은 점차 ..늘어나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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