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대법 판례 나왔어요

재건축, 재개발 물건 관련해서

제일 조심해야 하는게 현금청산이자나요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는데

꼭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

...

정리해보자면

A씨가

재건축 지역에 집을 2채 갖고 있고

그 중 하나를 내가 사도 나에게 입주권 부여 안됨

A씨와 A씨 아들이

재건축 지역에 집을 2채 갖고 있고

내가 그 아들에게 집을 하나 사도 입주권 부여 안됨

A씨 아들이 결혼 등으로 세대분리 후

나에게 집을 팔면 입주권 부여됨

문제는

이 확인이 어렵다는거에요ㅠ

공인중개사도 잘 모를때가 많고

조합에 물어봐도 말 안해주기도 하고...

암튼 유념해서

억울한 현금청산은 없으시길 바래요

밑은 기사 전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49427?sid=101

‘다물권자 물건 사면 현금청산’...시장 뒤흔들 대법 판례[부동산 산책]‘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판단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규정 해석을 잘못해서 청산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