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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심되는 집단만 콕 찍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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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가 특정 지역 전체가 아닌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은 대상자와 토지 종류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하네요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을 투기 대상자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사실상 기획부동산이나 외국인 등 특정 가능한 집단이 허가 대상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거래가격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구간도 신설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조치가 이루어질거같아요

댓글 4

  •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3년 7월 21일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 스티브집스 · 2023년 7월 21일

    개인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으로 보지 않겠다는 걸까요? 달라진 기조가 느껴지네요

  • 빗빗 · 2023년 7월 23일

    꼭 찝을 수 있을까요..? 사기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당하는세상이다보니ㅜㅜ무섭네여

  • 복부인 · 2023년 7월 24일

    이러면 기획부동산이나 외국인들은 다른 방법을 찾겠죠 참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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