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폐지 "안 봐도 Video"

분양권 전매 기간이 대폭 완화됐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중 하나이지만,

실거주 요건이 풀리지 않은 상태다.

실거주의무 폐지가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언제 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투기 조장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과시키고자 한다.

시장의 반응은 반쪽짜리 입법으로 혼란스럽다.

그러나 언제나 먼저 움직이는 소수가 있다.

5월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50건이며, 6월 통계는 몇 배가 예상된다.

현재 둔촌주공만 21건이며, 전용 84㎡ 프리미엄은 3억5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분양가 대비 5억 이상 오른 것이다.

그들은 왜 실거주의무가 통과도 안 됐는데도 분양권을 샀을까?

역사적으로 정부에서 한번 논의된 부동산 정책은 폐지되는 일이 거의 없다.

또 이번 전매 기간 단축은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큰 패착으로 지적될 가능성도 적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여당이 야당에게 다른 선물(?)을 주고

실거주의무 폐지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가격이 더 오를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부동산 투자할 곳은 많다.

<둔촌주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