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원인은 '주택정치'"

"주택 정책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고 시장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선 민간 자율성 크게 늘어나야 해요. 또, 공공의 역할이나 권한이 많다면 그만큼 책임을 많이 져야한다는 걸 정책결정자들이 깊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주택정치에서 주택정책으로 정부의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반대로 가는 상황을 겪은 만큼 정부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정치랑 엮이지 않는게 이상하지만 저희나라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