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긍정" VS. "구제 대상 넓혀야"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 특별법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라 하는데, 앞으로 모든 사기 피해자들을 나라에서 구제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음. 피해자를 구제 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어려운 판단임.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