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폭풍의 언덕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제시한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했죠?

 

이 조건들 중 하나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인데, 일부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대화방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다닌답니다. 피해자들끼리 뭉쳐야 하는 상황인 거죠.

“사기 피해자들에게 세금 지원은 안된다”와 과거 정부에서 사기꾼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줬으니 지원해야 한다“라는 두 의견이 팽팽하다는데, 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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