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알아봐요. 사업대상 시행절차 등

폭풍의 언덕2023년 4월 17일

안녕하세요~부동산을 공부하는 쑥떡입니다.

최근 지방 소도시의 시골등 외곽지역에서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 또한 커져가고 있어 도시미관과 주거환경등 사회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하나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이란?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빈집정보체계구축 및 실태조사, 정비계획등을 수립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빈집의 정의: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먼저 사업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빈집 및 빈집밀집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빈집밀집구역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비율이 높은지역, 노후.불량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타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에 지정하게 됩니다.

※빈집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시장.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LH 또는 건설업자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절차입니다.

1. 빈집정보체계구축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빈집추정 및 현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2. 빈집실태조사 대행

시장,군수등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 상태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데요.

빈집의 추정기준으로는 1년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별하는 조사를 거치고 빈집의 상태 및 위해 수준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3. 빈집정비계획수립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4. 빈집활용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빈집을 매입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철거 및 안전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전국곳곳에서 노후 빈집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져 주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부동산 경제 재테크 정보 / 쑥떡 : https://blog.naver.com/julia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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